2025년 조부모돌봄수당 돌봄 기준 및 신청

2025년 조부모돌봄수당은 만 65세 이상 조부모가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04‑01)에 따라 돌봄 시간·소득·주민등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자격, 지급 기준, 모니터링 절차, 조력자 지정 방식이 궁금하실 텐데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조부모 대상
• 주당 최소 10시간 돌봄 필요
• 월 최대 25만 원 지급, 부재 시 모니터링 탈락 기준 있음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1. 조부모돌봄수당 지급 대상 및 요건

2025년 기준 조부모돌봄수당은 만 65세 이상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주민등록상 해당 세대에 동일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 농어촌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 돌봄(하루 평균 2시간, 주 5회 기준) 제공 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연령 및 주민등록 기준

조부모 수당은 만 65세 이상 조부모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별도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타 주소지 기준 신청 불가하며, 동거 중인 배우자도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돌봄 시간 요건

기준은 주당 10시간 이상,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주 3회 제공 시에도 주당 6시간으로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 주 5회, 하루 2시간씩 돌봄을 제공해야 수당 기준에 충족됩니다. 실제 돌봄은 등원·하원 후 시간 등 일관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소득·재산 기준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가구 합산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기준 동일합니다. 소득이 150%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 원 초과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수당액 및 지급 방식

조부모돌봄수당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돌봄 시 월 25만 원, 시간 미달 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정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돌봄 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니터링 체크에 미통과하면, 해당 월은 지급이 보류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정액 및 비례 지급 기준

월 기준 10시간 이상이면 25만 원 정액 지급, 8~10시간 사이일 경우 시간당 2.5만 원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예: 주당 8시간 돌봄 → 월 20만 원 지급.

2) 지급 방식 및 계좌 지정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정된 본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월 10일 전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3) 모니터링 탈락 기준

모니터링은 오후 시간대 랜덤으로 2회 시행되며, 양쪽 모두 부재 판정 시 해당 월 지급 보류 처리됩니다. 경우에 따라 1회 부재시 경고, 2회 연속 부재 시 월 수당이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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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자 지정과 모니터링 대응

조력자는 돌봄 사실 확인을 도와주는 역할로, 신청서 작성 시 조력이 가능한 배우자 혹은 가족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력자는 실제 돌봄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며, 조부모 A가 돌봄자일 경우 B(배우자·가족 등)를 조력자로 지정하여 부재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1) 조력자 지정 요건

조력자는 돌봄자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 이외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중 1인에 한해 지정 가능합니다. 돌봄자와 동일인이 조력자 지정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모니터링 시 조력자 응답 가능 여부

모니터링은 등록된 돌봄자 또는 지정된 조력자 모두 응답 가능하며, 모니터링 전화 시 반드시 돌봄자 존재 여부와 돌봄 사실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조력자가 응답하여 돌봄 상황을 설명하면 정상 응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력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는 응답 시 부재 처리되니 반드시 정식 지정된 조력자만 응답해야 합니다.

3) 부재 시 처리 절차

모니터링에서 부재로 판정되면 첫 번째 부재 시 경고, 두 번째 연속 부재 시 해당 월 수당은 전액 지급 보류되며, 2회 이상 누적 시 3개월 동안 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증빙 자료(외출 증명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될까?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연 1회 신청으로 수급 자격이 12개월간 유지됩니다. 다만 중도에 돌봄 환경 변화나 모니터링 부적격 판정이 있을 경우 수급 자격은 철회됩니다.

1) 신청 시기와 방법

2025년 상반기 기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3) 신청 후 검토 절차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서류심사와 모니터링 사전 예고 후 전화 확인이 진행되며, 이후 기준 충족 시 최초 2개월 수당 소급 지급이 이뤄집니다. 모니터링은 불시로 이뤄지며, 사전통보 없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실제 후기 기반 장단점 비교

조부모돌봄수당은 돌봄의 공적 보상을 통해 세대 간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격 제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신청 후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목	장점	단점
수당 혜택	월 25만원 정액, 소득공제 없이 수령 가능	실제 돌봄시간 비례 감액 가능
모니터링	공정하고 일관된 확인 절차	예고 없는 전화, 부재 시 수당 중단
자격 유지	연 1회 신청으로 12개월 유지	주소 변경 등 자격 상실 요소 많음
조력자 제도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 응답자로 지정 가능	지정 외 응답 시 부재 처리

6. 전문가가 권하는 유의사항

복지 전문가들은 조부모 수당 신청 시 돌봄 시간 일지 기록과 주소지 일치, 연락처 등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조력자 지정은 필수이며, 모니터링 시점에 실제 응답 가능 여부가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 돌봄 일지 작성 습관화

모니터링 전화 외에도 분기별 실사 또는 추가 전화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매일 돌봄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앱 형태의 돌봄기록 서비스도 제공되니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2) 모니터링 대비 방법

돌봄 시간대 외 출타가 예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고지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라도 정당 사유가 증빙되면 수당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자격 변화 시 즉시 신고

주소 이전, 가족 구성원 변경, 소득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오지급금 환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복지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은 돌봄자 또는 지정된 조력자만 응답 가능
• 주당 돌봄 10시간 미만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주소, 가족, 소득 변화 발생 시 반드시 변경신고

7. 자주 묻는 질문

Q. 조력자로 등록된 사람이 전화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력자가 부재중일 경우 해당 모니터링은 부재로 간주되어 1회 경고 처리되며, 2회 연속 부재 시 해당 월 수당은 전액 보류됩니다.

Q. 손자녀가 주소지에 함께 살지 않아도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하루 돌봄 시간이 불규칙해도 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총 주당 1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부재가 발생하면 지급 보류 또는 수급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Q.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조부모돌봄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조력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조력자 변경은 본인 신분증과 조력자 서명 위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