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환경부 주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을 받으며, 지역별로 구체적인 일정이 상이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의 1차 모집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모집 완료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일정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연도에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2~3일 내에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정보는 초기 주행거리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후 감축 실적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행거리 감축 실천
- 신청 후 해당 연도의 10월 말까지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카풀,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 활용이 권장됩니다.
-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물론 연료비 절약이라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실적 등록
- 10월 말에 다시 한 번 계기판 사진과 차량 번호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와 비교하여 감축된 주행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 실적 제출은 정확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로 다양하며,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의 감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0% 초과 ~ 10% 미만: 2만 원
- 10% 이상 ~ 20% 미만: 4만 원
- 20% 이상 ~ 30% 미만: 6만 원
- 30% 이상 ~ 40% 미만: 8만 원
- 40% 이상: 10만 원
감축량 기준
감축된 주행거리(km)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가 결정됩니다:
- 0km 초과 ~ 1,000km 미만: 2만 원
- 1,000km 이상 ~ 2,000km 미만: 4만 원
- 2,000km 이상 ~ 3,000km 미만: 6만 원
- 3,000km 이상 ~ 4,000km 미만: 8만 원
- 4,000km 이상: 10만 원
선택적 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며,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및 제외 차량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
-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량
제외 대상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 서울시 등록 차량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복 참여 방지)
추가 정보 및 통계
- 2024년 기준으로 가입자는 180만 명을 돌파했으며, 총 지급된 포인트는 262억 원에 달합니다.
- 2025년부터는 제도의 확장을 통해 자동차뿐 아니라, 공영자전거 이용 실적과 잔반 줄이기 실천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FAQ
- Q: 친환경 차량도 참여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이미 친환경적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아닙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이미 친환경적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서울시 차량은 왜 참여할 수 없나요?
- A: 서울시는 별도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A: 서울시는 별도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 Q: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A: 감축 실적에 따라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2월입니다.
- A: 감축 실적에 따라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년 12월입니다.
- Q: 주행거리 감축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A: 대중교통 이용, 카풀,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하면 주행거리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 A: 대중교통 이용, 카풀,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하면 주행거리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 Q: 차량 교체 시 기존 실적은 인정되나요?
- A: 아닙니다. 차량 변경 시 신규 차량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 아닙니다. 차량 변경 시 신규 차량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인센티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 A: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A: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감축 실패 시 불이익은 없나요?
- A: 주행거리를 감축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A: 주행거리를 감축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한 사람이 여러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한 명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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