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 내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확대 개편된 이 제도는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에서 부모 모두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450만 원까지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며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면서,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적용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지원 기간: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급여 수준: 부모 각각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급.
- 사용 방식: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세 안내
이 제도에서는 부모 각각에게 제공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별로 다릅니다. 이는 초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 사용 개월 수 | 월 상한액 (부모 각각) |
| 1개월 | 20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기대 효과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단순히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육아와 가정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맞돌봄 문화 확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고, '맞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동등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성평등 증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성평등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 역할 분담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자녀를 계획하거나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활용 시 유의사항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요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시작 시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급여 상한액 제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적 성평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FAQ
Q1: 육아휴직 중에도 다른 소득 활동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Q3: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공무원연금법 및 교직원연금법 기준이 적용되며, 이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대상이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이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